日다카이치, 개각 뒤 각료에 ‘책임 있는 적극재정’ 지시…엔저·경제압박 대응 강화

첫 각의서 경제재정·국민생활 보호·외교방위 강화·정책홍보 등 4대 국정지침 확정
식료품 소비세 한시인하 등 세제·사회보장 개혁추진

17일 출범한 제2차 다카이치 개조내각 /A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개각 직후 전 각료에게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앞세워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엔화 약세 등 환율 변동과 외국의 경제적 압박에 견딜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방위력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것도 새 내각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17일 개각 후 첫 각의에서 확정한 기본방침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에 따른 경제·재정운영 △국민의 생명과 생활 보호 △외교력과 방위력 강화 △정책 홍보 강화 등 4개 분야를 전 각료의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과 약속한 정권 공약 실현에 전력을 다해 일본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게 기본방침의 골자다.

경제정책에서는 정부가 민간과 함께 '일본 성장전략'의 17개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지역별 산업 집적을 육성하는 '지역미래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고용과 소득, 기업 수익,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을 만들어 정부 채무잔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물가 대책도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다. 중동 정세 등을 주시하면서 물가와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이 큰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장국민회의 논의를 토대로 식료품 소비세율의 한시적 인하와 취업자 부담 경감 지원금 도입을 포함한 세제·사회보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식료품 소비세 한시 인하와 부담 경감 지원금 도입 방침을 이미 각의에서 논의했다.

1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로 돌아오고 있다./ EPA 연합뉴스

경제안보에서는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환율 변동과 경제적 압박에도 강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도록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속되는 엔화 약세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디지털상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의 보안대책과 훈련도 강화한다.

외교·안보에서는 미·일동맹을 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고 우호국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조기 귀국 문제도 명시했다. 국가정보회의를 중심으로 정보수집 기능과 외국의 부당한 개입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방위생산 기반 강화와 함께 일본의 안보정책 기본문서인 '3대 안보문서'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기본방침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정책 홍보 강화'가 독립된 네 번째 과제로 들어간 점이다. 정부는 새로 도입하는 법·제도와 검토 중인 정책을 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도록 각료들에게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직접적인 대국민 발신을 중시해온 만큼 새 내각에서도 정책 전달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7일 출범한 새 내각은 같은 날 첫 각의를 열어 이 같은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각에서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주요 각료를 유임해 외교·경제·안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