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검찰 항소 모두 기각…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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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1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입자금이 정상적으로 변제받은 돈이라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트러스트올에서 횡령한 자금이라고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관계사 트러스트올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으로 기소돼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았다. 2024년 2월에는 별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