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의료지원 사업에 엑스레이 등 1400여 개 의료물품

야권 일각, 대북의료지원 물품 군사 전용 우려
김대식 의원 “예산 집행 철저히 검증”

통일부가 대북 의료지원 사업으로 평양 강동군 병원을 대상으로 필수 의료장비 166종 지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지원 물품은 엑스레이(X-ray) 등 1400여 개의 의료물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의료장비가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의 일환으로 평양 강동군 병원에 진단과 수술,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166종 1431개 물품 지원을 추진 중이다.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은 통일부가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 추진안에 포함돼 있다.

통일부가 추진 중인 대북 의료장비 지원 품목에는 엑스레이와 청진기, 혈압계, 수술대, 무영등 및 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이 포함돼 있으며 총 예상 소요액은 약 93억 원이다. 이는 국내 병원에서 진료과별로 사용되는 필수 의료기기 및 의료 용품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자문을 받아 선정됐다.

다만 이는 정부의 추진안일뿐,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다. 통일부는 "북한 측과 협의가 필요한 계획안"이라면서 "제조사와 모델 등은 미정이고 세부 품목 및 단가 등은 북한과 협의 및 물품 구매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이미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대북 의료 지원 계획에 대해 지원물품들이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양 강동군은 북한 군수공업 분야를 관할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위치한 곳으로 정부의 추진 계획은 인도적 사업이 아닌 북한 엘리트 계층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 9총국은 생화학 무기 개발·생산을 총괄하는 총국"이라며 "166종 의료기기 가운데 일부는 생화학 무기의 생산 및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터무니 없는 논리비약"이라며 "북한의 핵·군사정책 비판과 주민 질병의 치료 문제는 연계해선 안되며 지역 군사시설과 병원의 성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대식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근거가 불분명한 대북지원이나 일방적 저자세인 대북정책에 국민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