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 이상 내년 초 교류 추진…고위직 승진 역량평가 도입
익명제보 전국 확대…신고자 인사 불이익도 감찰 대상
익명제보 전국 확대…신고자 인사 불이익도 감찰 대상
|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대책은 온정주의 차단, 감찰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신고자 보호, 상호 존중 문화 확산 등 4대 전략과 10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은 부조리를 겪어도 신고하기 어려운 조직문화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7월 전국 소방공무원 1만611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부당한 음주문화를 겪고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해당 경험자의 72.8%로 집계됐다. 사적 이익 요구는 69.4%, 비인격적 대우는 64.6%가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감찰부서 제보 등 공식 절차를 이용한 비율은 부당한 음주문화 0.8%, 사적 이익 요구 1.8%, 비인격적 대우 3.3%에 그쳤다. 제보자의 익명성이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는 7점 만점에 3.99점으로 체감도 관련 16개 문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소방청은 우선 지휘관의 시도 간 인사교류를 전면 확대한다.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쌓인 연고와 인맥이 감찰·징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전보·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도지사의 인사 권한은 유지하되 비위로 징계를 받는 등 특별한 사안에는 소방청장이 다른 시도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인사교류 대상은 소방정 이상"이라며 "연말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초 인사교류 신청을 받아 인력풀을 구성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준감 승진 후보자에게는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도입한다. 시도 소속 공무원에게도 고위직 승진 기회를 주는 통합 선발체계를 마련하고, 성과평가와 도덕성 검증을 강화한다.
감찰 대상자가 소방령 이상이거나 갑질·성비위 등 중대한 사안이면 소방청이 직접 조사한다. 시도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도 시도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면 소방청이 맡는다. 특별감찰단을 통한 권역별 교차 감찰과 함께 노무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감찰처분심의회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외부 기관에 조사를 맡길지 결정하고, 성비위 사건을 심의할 때는 여성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소방청 감찰관이 시도의 징계양정 심의에 참여해 지역별 징계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 부조리를 방조한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 전문 익명제보시스템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일부 시도는 외부 익명제보시스템이 없거나 소방 전용이 아닌 시도청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소방청은 모든 시도 소방본부가 외부 전문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접속 IP를 남기지 않는 신원 보호 방식과 제보 처리 절차를 직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독립된 조사 공간을 마련하고 참고인의 보안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행위 자체를 감찰한다.
조직문화 진단은 연 1회 정례화해 감찰·제보 관련 부정 응답이 높거나 개선되지 않는 시도를 예방감찰 대상으로 선정한다.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행위 금지규정 등을 구체화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업무 매뉴얼도 마련한다. 신임교육에는 부조리 예방 과목을 필수로 편성하고, 감찰관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은 부조리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의 문제로 보고 마련했다"며 "구성원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조직문화 쇄신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