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임불가’ 앞세워 개헌 드라이브…野 “인사참사 물타기”

지지율 하락 속 '개헌 카드'…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목표
국힘 "물타기 꼼수" 반발…200석 벽에 5월 무산 전례도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개헌추진단 단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부에도 연일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으로 야당의 반대 명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장관 후보자 연쇄 낙마와 지지율 하락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개헌을 앞세운 정국 전환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21일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께서 대통령의 연임 불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제게 최고의 공적이라고까지 얘기하셨다"며 "이렇게까지 됐는데 안 한다면 그에 대한 답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각제는 전혀 고려하는 바가 없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국민적 합의에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목표로 내년 3~4월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헌 드라이브를 '국면전환용'이라고 맞받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악의 인사 참사로 궁지에 몰리자 악화된 여론의 시선을 돌려보려는 얄팍한 국면 전환용 '물타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재직 당시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지금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김 대표가 "이진숙 씨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헌법과 국민 공감대 틀 밖에 있다는 것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5·18을 헌법 전문에 넣기 전에 유공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하라"고 반박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반대자들을 탄압하려는 목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치개혁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를 만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선거제도 개선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10석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어 범여권 내부 셈법도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