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5곳과 간담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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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
장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사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피해 수험생 학부모와 교육계 관계자, 교육부 및 원서접수 대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스템 장애 원인과 사고 당시 대응, 피해 수험생 구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당사자들의 목소리"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 새겨듣고 우리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구제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입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스템 장애 원인과 사전 예방 가능성, 교육부와 업체의 사고 대응, 구제 대책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5개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의 제도적 미비점과 과세 시기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중요하다"면서도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과연 디지털자산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년층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상황도 언급하며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해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에 담는 데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