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담판 이틀전 日, 트럼프조율…대북·대만·공급망 韓美日변수

다카이치, 美中회담전 日대중인식 전달 주목
韓美日외교, 비핵화·대만해협·경제안보 공동입장
美中담판결과 韓직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9월 22일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일본이 미국과 사전 조율에 나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1일 밤 도쿄에서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22일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미·일 양국만의 정상외교라기보다, 2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대중국·북한·대만·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자리가 될지 주목된다. 한국에도 직접 연결되는 사안들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출국 직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최종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2일 유엔총회 일반토론 연설에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법의 지배, 유엔 개혁 등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대응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한국 입장에서 더 주목할 대목은 다카이치 총리의 방미 직전에 이미 한미일이 뉴욕에서 대북·대중 현안의 공통분모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1일 뉴욕에서 약 40분간 회담했다.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과 핵전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사진제공=외교부

이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한국의 첫 번째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 미·중 간 협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다뤄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으로서는 미·중 담판 이후에도 북한 비핵화와 대화, 미국의 확장억제를 축으로 한 기존 한미일 공조가 어떻게 유지되는지가 핵심이다.

대만해협도 한국과 무관한 사안이 아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트럼프·시진핑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사이에서는 대만 문제와 관련한 미·중 간 조정 내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미·중 정상회담의 대만·무역 관련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안보도 한국에 직접적인 문제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경제적 압박과 비시장적 정책, 공급망을 흔드는 자의적 수출제한에 함께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의 3국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안보 협의체 출범도 환영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장벽이나 첨단기술 규제를 둘러싼 합의가 나올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방미에서 한국이 볼 지점은 '미·일 밀착' 그 자체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마주 앉기 직전 일본이 어떤 아시아 현안을 미국과 조율하는지, 그 내용이 한미일이 이미 합의한 대북정책과 대만해협 안정, 경제안보 원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안보·경제 전략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