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제청 거부 규탄대회…“조희대, 대통령 비행기 타자 등에 칼 꽂아”

김민석 "헌법 못 읽나, 난독증인가"
서영교 "대통령 문서엔 총리 부서 있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22일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김민석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바보인가, 헌법을 못 읽나, 난독증인가"라며 "헌법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나무 하나에 적혀 있지 않다고 그 나무를 근거로 숲을 부정하는 것이 무슨 대법원장의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김 대표는 발표 시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어제 대통령과 한참 대화를 했는데,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자 그 뒤에 칼을 꽂았다"며 "비열한 자객도 안 하는 짓"이라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시대와 민심을 모른다"며 "지금은 내란의 시대가 아니라 내란의 잔불을 정리하는 시대"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는 두 번 반복되는데 첫 번은 비극, 두 번째는 희극으로 끝난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번 행동은 코미디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표는 대응 방식에 대해 "조급증에 사로잡히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어처구니없는 개인적 일탈이 국민께 충분히 드러나도록 지혜롭고 찬찬히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200일이 넘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남용은 헌법에 부합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무력화하고 제청 수용만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자 제왕적 사법관"이라며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신속히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내세운 '부서'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보낸 문서는 전자문서였고 국무총리의 부서가 들어 있었다"며 "관계 국무위원 부서 없이 간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이나 다른 대법관 임명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대법원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 등을 통해 따져 묻고,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