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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대법원을 찾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규탄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 당장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태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 질책하고 시정하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다만 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과 직접 면담하지 못하고 대법원 관계자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원 항의 방문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하다 하다 민주당이 대법원으로 몰려가 집권여당이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고 장외투쟁을 벌인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대법관 제청에 모든 것을 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했다.
이어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며 "결국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미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추진할 경우 여야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며 재제청 거부의 배경을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대법관 자리가 200일 넘게 공석인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조사·특검까지 거론하고 국민의힘이 제청권 침해라고 맞서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10월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