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당선자 240명 대표공약 1200건 분석
임기 내 완료 69.2%…국비·도비 등 재원 언급 76.6%
구체적 참여 장치 제시 8.5%…공약 검증·조정 절차 필요
임기 내 완료 69.2%…국비·도비 등 재원 언급 76.6%
구체적 참여 장치 제시 8.5%…공약 검증·조정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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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9기 공약의 정책화와 지방정부 운영개선' 분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 240명의 대표공약 1200건 중 임기 내 완료를 제시한 공약은 830건이었다. 총사업비를 제시한 공약은 213건에 머물렀다. 당선자 1명당 대표공약 5건을 자동 분류한 결과로, 자료 작성 당시 연구자 간 교차검증이 진행 중이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도비 등 상위정부 재원을 언급한 공약은 76.6%였다. 이러한 경향은 재정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도 비슷했다. 기초자치단체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눴을 때 상위정부 재원을 언급한 공약 비율은 모두 76~78% 수준이었다.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은 "자립도가 높은 곳도 상위정부 재원을 언급하는 비율이 낮지 않다"며 "상위정부 재원 의존은 지역 조건이 아니라 공약 작성 관행의 문제"라고 짚었다.
재원의 출처와 실제 소요 비용 사이에는 정보의 간극이 있다. 국비·도비·시군비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사업 규모에 맞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공약을 예산사업으로 옮기려면 필요한 비용과 재원별 분담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완료 시점을 제시하는 것과 실행 일정을 구체화하는 것은 별개다. '임기 내'나 특정 연도만 적는 데서 나아가 사업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기별로 필요한 재원을 연결해야 한다. 완료 약속을 뒷받침할 일정과 예산을 함께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한 셈이다.
주민참여 절차 역시 공약을 보완하는 과정의 과제다. 분석 대상 공약 중 주민참여 관련 서술이 없는 비율은 81.1%였다. 사업 규모나 추진 순서를 조정할 때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할지가 공약문에 충분히 담기지 않은 것이다.
김성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구체적 참여기제를 갖춘 사례는 8.5%에 불과하다"며 "이 양상은 광역·기초, 수도권, 인구감소, 정당, 재정자립도 어느 집단에서도 같다"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 여부를 사후 평가하는 데 더해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할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공청회·위원회·참여예산 등을 통해 주민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방식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 공약만으로는 취임 이후 사업계획이 얼마나 구체화됐는지,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는지까지 판단하기 어렵다. 공약의 실행력을 점검하려면 당선 이후 수립한 세부계획과 실제 예산 반영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정책 점검의 초점도 공약문에 빠진 정보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보완하는 행정 절차로 이어진다. 당선 이후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재정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게 사업을 조정해야 선거 당시 약속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전 센터장은 "공약의 정책화는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인수위원회의 점검, 실현 가능성 검토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며 "후보자 개인의 준비 정도보다 이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행정 절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