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면 금리 싸진다더니…주담대 16곳 중 11곳 더 비싸

iM뱅크 대환 주담대 7.17%…신규보다 2.33%p 높아
신용대출도 10곳서 역전…광주은행 1.29%p 차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대환대출이 일부 은행에서는 일반 신규대출보다 오히려 높은 금리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할 수 있는 은행 16곳 중 11곳에서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대출보다 높았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대환대출 금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주담대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취급 평균금리를 웃돈 은행은 16곳 중 11곳(68.8%)으로 집계됐다.

금리 차이가 가장 큰 곳은 iM뱅크였다. iM뱅크의 일반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는 4.84%였지만 대환대출 평균금리는 7.17%로 2.33%포인트 높았다. 전북은행도 일반 신규 주담대 5.06%, 대환대출 5.59%로 0.53%포인트 차이가 났다. 제주은행은 4.66%에서 5.13%로 0.47%포인트, 부산은행은 4.00%에서 4.46%로 0.46%포인트, 수협은행은 4.31%에서 4.70%로 0.39%포인트 각각 대환대출 금리가 높았다.

5대 시중은행에서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일반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는 4.34%였지만 대환대출은 4.71%로 0.37%포인트 높았다. 농협은행은 4.25%에서 4.49%로 0.24%포인트, 하나은행은 4.29%에서 4.47%로 0.18%포인트 각각 높았다.

반면 국민은행은 일반 신규 주담대 4.36%, 대환대출 4.32%로 대환대출 금리가 0.04%포인트 낮았다. 신한은행도 4.42%에서 4.30%로 0.12%포인트, 카카오뱅크는 4.48%에서 4.14%로 0.34%포인트 낮았다.

신용대출에서도 대환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대출보다 높은 은행이 절반을 넘었다. 7월 기준 비교 가능한 16개 은행 중 10곳(62.5%)에서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웃돌았다. 광주은행은 일반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8.21%였지만 대환대출은 9.50%로 1.29%포인트 높았다. 토스뱅크는 6.13%에서 7.36%로, 부산은행은 5.56%에서 6.78%로 각각 1.22%포인트 상승했다.

하나은행도 일반 신규 신용대출 4.70%보다 대환대출이 5.72%로 1.02%포인트 높았다. iM뱅크는 0.93%포인트, 농협은행은 0.68%포인트, 신한은행은 0.57%포인트, 국민은행은 0.45%포인트 각각 대환대출 금리가 높았다.

반대로 우리은행은 일반 신규 신용대출 5.04%, 대환대출 5.03%로 금리 차이가 0.01%포인트에 그쳤다. 기업은행은 대환대출 금리가 5.38%로 일반 신규대출(5.53%)보다 0.15%포인트 낮았고, 카카오뱅크와 경남은행도 대환대출 금리가 각각 0.19%포인트, 0.22%포인트 낮았다.

대환대출은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 신규취급 평균금리를 놓고 보면 상당수 은행에서 대환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대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다만 대환대출과 일반 신규대출의 차주가 다르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대상으로, 신규대출과 비교해 신용도나 담보가치, 대출 목적과 상품 구성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상품의 평균금리 차이만으로 은행이 대환대출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박성훈 의원은 "더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타도록 만든 제도인데 상당수 은행의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대출보다 높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도의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대환 규모만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은행별 금리 격차의 원인을 점검해 대환대출이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