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해 찾았는데”…햇살론 신청자 6명 중 1명 거절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상반기 신청 68만건…거절률 각각 15.6%·15.9%
햇살론유스 거절률 20.5%…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10.8%

주담대 연체 3/연합뉴스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에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상당수 신청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햇살론 신청자 6명 중 1명꼴로 대출이 거절됐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유스는 5명 중 1명꼴로 거절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햇살론 일반보증 신청 건수는 35만562건, 특례보증은 33만187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두 상품에 68만2440건의 신청이 몰렸다.

다만 신청자 가운데 대출을 받지 못한 비율도 상당했다. 햇살론 일반보증 거절률은 15.6%, 특례보증은 15.9%로 각각 집계됐다.

청년층 대상 상품인 햇살론유스의 거절률은 더 높았다. 햇살론유스 거절률은 2022년 15.0%에서 2023년 21.5%, 2024년 28.5%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18.9%로 낮아졌지만 올해 상반기 다시 20.5%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햇살론유스 신청자는 5만1604명으로, 이 가운데 약 5명 중 1명이 대출을 받지 못했다. 같은 기간 햇살론유스 공급액은 1144억원으로 3만9707명이 이용했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더라도 금리 부담이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햇살론 일반보증 평균금리는 7.2%, 특례보증은 6.8%였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평균금리는 올해 상반기 10.8%였다. 2023년 15.2%, 2024년 14.4%, 2025년 14.5%와 비교하면 낮아졌지만 두 자릿수 금리 수준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별도 세부심사를 적용하지 않아 거절률은 0%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6만9123건, 613억원이 공급됐으며 이용자는 6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약 89만원이었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것과 실제 필요한 차주에게 자금이 전달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햇살론유스의 경우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품임에도 올해 상반기 거절률이 20%를 넘어선 만큼 거절 사유와 심사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서민금융은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내미는 금융안전망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서민을 두 번 좌절시키고 있다"며 "특히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에서 5명 중 1명이 거절되는 현실은 제도의 취지와 실제 현장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급 규모를 늘렸다는 숫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절실한 국민에게 자금이 닿고 있는지부터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