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덮친 양식업… 해수부, 10월말까지 재해보험 개편

양식 보험 제도 개편 TF 회의 열어
미가입·이탈 원인 분석·개편안 마련

지난달 26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 앞바다 말쥐치 가두리양식장에서 어민이 고수온으로 폐사한 말쥐치를 수거하고 있다./연합

고수온 위협이 매년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안을 내달까지 마련한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가입부터 보상에 이르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수협중앙회,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식 보험 제도 개편 TF' 착수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해수부는 이번 TF에서 공유된 의견과 지역·품종·규모별 가입 실태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고, 10월 중 권역별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어가의 미가입·이탈 원인 분석, 재난 복구비와 보험 보상 간의 관계, 손해 평가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10월 말까지 최종 개편안을 마련한다.

최근 고수온 특보는 '조기화'와 '장기화' 양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의 '2026년 고수온 발생 가능성 및 시사점'에 따르면올해의 경우 남해권은 7월 16일, 서해권은 7월 21일부터 고수온 특보가 발표되며 평년보다 이른 시작을 알렸다. 특보 지속 기간 역시 2024년 서해권과 남해권이 각각 71일을 기록했으며, 2025년 남해권은 무려 85일 동안 특보가 유지되는 등 길어지는 추세다.

이같은 고수온은 양식업계에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피해를 남기고 있다. 2022년 10억원 수준이던 피해 금액은 2024년 두 달 넘게 지속된 폭염의 영향으로 조피볼락 등 대량폐사를 초래하며 2275개 어가에서 1430억원의 역대 최고 피해액을 기록했다. 2025년에는 긴급 방류 및 출하 조치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피해액을 177억원 규모로 줄였으나, 피해의 상시화 위험은 여전한 상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TF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거나 가입을 중단하는 어가의 어려움까지 폭넓게 살펴보겠다"며 "피할 수 없는 고수온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양식 어가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