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민주노총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해야” 한목소리

서울교육청서 정책간담회…안정적 교육재정 촉구
"학생 줄어도 재정수요 안 줄어…100만 서명운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민주노총-서울시교육청 정책간담회가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렸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왼쪽에서 세 번째)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이 올해 예산안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계와 노동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민주노총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는 정근식 시교육감을 비롯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교육공무직 관련 노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재정 수요는 같은 속도로 감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돌봄·늘봄, 학생 마음건강·안전,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노후학교 개선 등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 교육정책에 따른 교육청의 추가 부담을 지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과 맞춤형 교실, 스포츠강사, 늘봄학교 등 주요 국가정책사업에서 서울교육청이 당초보다 추가 부담하게 된 재원은 약 996억원이다.

정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임금과 처우만의 문제도, 교육청 예산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실에서 배우고, 어떤 돌봄과 급식,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교부금 산식의 근거와 중장기 재정 영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 유지와 확대를 요구했다.

노동계는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 현장의 재정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교조에 따르면 2016~2025년 학생 수는 14.6%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0.2%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25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12만735명으로 전년보다 5125명 증가했고, 정서적 위기 위험으로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도 6만8921명에 달했다.

학교 급식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올해 5월 기준 전국 학교 급식실 평균 결원율이 3%인 데 비해 서울은 10.22%에 달한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는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에 개편안 재검토와 교육계·노동계가 참여하는 논의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