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 반발 거세지는 LH 노조…주택 공급 활성화 변수되나

LH 노조, 본교섭 앞두고 29일 국토부서 투쟁결의대회
17일에도 청와대서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 열어
택지개발·주택건설 및 주거복지·자산복지 분리 방안 거론
"각 공급 사업 차질 없도록 충실 이행"

장효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 공동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LH 노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하 LH 노조)이 정부의 LH 기능개혁 방안에 반발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해 LH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 분사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향후 공급 업무의 변수로 떠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LH 노조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일방적·졸속·밀실 LH 기능개혁 규탄 투쟁결의대회'를 연다. 오는 30일 예정된 본교섭을 앞두고 정부에 일방적인 조직개편 중단과 실질적인 노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를 비롯해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계도 결의대회에 참여해 연대 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LH 노조는 이날 LH 전 임직원과 가족 등 1만4334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LH 노조는 지난 17일에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LH 분사 추진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현재 조합원 8000여명을 중심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가 현재의 기능개혁 방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다. 정부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 등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등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H에 집중된 기능을 재편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 취지다.

이에 노조는 조직을 둘로 나누는 방식의 기능개혁이 오히려 주택 공급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지 개발부터 토지 보상, 주택 건설, 임대주택 운영, 주거복지 등 LH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조직 분리 과정에서 업무 공백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책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조직 분리의 근거로 삼기보다 정부 재정 지원과 사업 구조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노사 갈등이 LH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 불거졌다는 점이다.

LH는 최근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인 서울 방학역 복합지구에서 철거에 착수했다. 도심복합사업 추진 이후 실제 철거 단계에 들어간 첫 사례다.

도심 내 우량 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LH는 도심 내 활용도가 높은 토지를 확보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우량토지를 적극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성훈 LH 사장 입장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요구에 대응하는 동시에 조직개편을 둘러싼 직원들의 불만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분사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직원들의 불안감과 내부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사장은 앞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LH 기능개혁 방안이 지난해부터 논의돼 온 만큼 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LH 기능개혁 과정에서도 조직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제 공급 현장의 실행력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노조 투쟁 등 여러 상황이 있지만 현재 각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잃지 않고 정부 기조에 맞춰 공급 일정과 속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직원들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잘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