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여러 수요 충족 위한 배분 기준 다양화해야…운영 지속성 확보도 필요”

23일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과제' 토론회
신규택지 개발보다 도심에 빠르게 공급 가능한 장점
매입임대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주임교수(가운데)가 지난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 이후 이뤄진 종합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도시계획학회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목적은 장기 공공임대 재고 확충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둬야 합니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청년·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일반·취약·고령·다자녀 가구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층별 배분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LH 토지주택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선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급 규모뿐 아니라 입지·가격·품질·운영 방식 등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공급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국 매입임대주택 재고는 2010년 4만830가구에서 2024년 23만6420가구로 늘었다.

이 위원장은 청년·신혼부부에 공급이 집중되는 현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 대기자 명부를 마련해 실제 수요를 파악한 뒤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화형 매입임대의 운영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료 외 별도 수익이 제한된 상황에서 관리비·인건비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운영기관 선정과 운영비용 산정, 성과평가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급 주체도 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중석 변호사(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축 매입임대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면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와 금융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주택 리모델링, 전세사기 피해주택, 미분양 잔여물량, 지연·부실 PF 사업장 등으로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이 위험과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주임교수를 좌장으로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오정석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시연구원 연구위원, 장인선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겸임교수, 정창훈 LH 매입임대사업처장, 황성주 이화여대 건축도시시스템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해 매입임대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토론에서 매입임대주택을 단순히 공급 가구 수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 주택 품질과 장기적인 운영 지속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