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적 안정' 관세 거래…대만 등 핵심 갈등 그대로
日, 미중회담 전후 中정책 美와 조율…韓, 한미일·한중일 협의 병행
日, 미중회담 전후 中정책 美와 조율…韓, 한미일·한중일 협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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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이어가면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거래하고 충돌은 관리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일본은 대만과 경제안보 문제에서 기존 대중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미국과 중국 문제를 집중 조율했다.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하는 한국의 외교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24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존중·공정·호혜에 기초한 건설적인 미중 전략적 안정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거래가 구체화됐다. 미중은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상품에 대한 관세 우대 방안에 합의하고 무역·투자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 문제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중국 측 발표에서도 관계 관리 기조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미중관계를 "협력을 주류로 하고 경쟁을 적절한 범위에서 관리하며 이견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만을 둘러싼 미중의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중이 경제 분야에서는 거래를 확대하면서 안보 현안에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경쟁 속 관리'에 들어간 셈이다.
일본은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과 중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율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2일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35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양 정상은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경제안보를 포함한 중국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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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다카이치 총리와 약 2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두 정상은 경제안보를 포함한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중국 관련 현안을 다시 논의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과 거래하면서도 일본과는 별도로 대중정책을 조율하는 이중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거래와 전략경쟁 관리가 동시에 필요하지만 일본은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등 자국 안보와 직결된 현안을 안고 있어 대중정책의 운신 폭이 상대적으로 좁다.
한국도 이 같은 미중·일중관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튿날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관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미중관계의 변화가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한미일 협력뿐 아니라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중관계 관리도 병행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결국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외교는 '미국 대 중국'이라는 단순한 대립 구도로만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면서도 경제적 거래와 관계 안정에 나서고, 일본은 미일동맹을 축으로 기존 대중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중일 협력의 틀도 유지해야 한다. 미중이 경쟁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거래하는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대중외교 역시 한미일 협력과 한중일 협력을 병행하는 정교한 조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