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사실상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군 당국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 실천이 따르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합동참모본부가 제시한 근거를 보면 북한 매설 지뢰가 확실한데도 최종 조사를 언급하면서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며 "아직도 대북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군사분계선(MDL) 경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북한의 MDL 침범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이후 우리 군의 경고 방송 및 사격 수준이 악화됐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만든 느슨한 경계태세가 이번 사태와 같은 안보 참사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하고, 북한 지원 예산 역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하며 국민 혈세를 지원할 거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