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 국비 지원 확대 등 3대 계정 개선 제안
보통교부세 산식 대신 ‘기본+균형+미래수요’ 복합 배분 기준 요구
보통교부세 산식 대신 ‘기본+균형+미래수요’ 복합 배분 기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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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핵심 건의안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전달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세수를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국가기금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6.2%)을 넘어서는 초과 세수가 주 재원이며, 내년 기준 정부안에 거론된 기금 규모는 약 162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추 지사는 "국가 미래를 견인할 기금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을 외면한다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가 제시한 3대 핵심 건의는 △성장동력계정의 세수 기여도 반영 재투자 △청년계정의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도입 △지방계정 내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재설계다.
추 지사는 성장동력계정과 관련해 "162조 원 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일궈낸 용인·평택·이천 등 경기 지역 산업현장의 저력"이라며 "도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전력·용수·교통망 확충에 막대한 자체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나, 현행 기금안에는 추가세수를 창출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는 기금 사업 평가 항목에 세수 창출 기여도, 국가전략산업 투자 규모, 기업 집적도 등을 반영하고 국가 전략기반시설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 13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청년계정에 대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현행 청년정책은 취업이나 자산형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대상에 편중돼 있다"며 도가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만 24세 대상 연 100만 원 지급)' 모델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채택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 공통의 최소 기준을 세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자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일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를 짚었다. 현재 보통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도 본청 등을 '불교부단체'로 묶어 배제하고 있는데, 국가 세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생산 거점이 정작 기금 혜택에서는 소외되는 구조적 모순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대안으로 기본배분(30%)·균형발전(40%)·미래성장수요(30%)를 합산하는 복합 기준을 도입해 전국 지자체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다지기 위한 제도 개편안으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국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등 4개 항목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과 정부 측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의 지자체 파급효과와 지방재정 안정보완책을 집중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