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대미 비난하며 핵보유 정당화...“韓핵잠, 핵전파행위”

‘비망록’ 형식 비난...北美대화 시 ‘핵군축’ 위한 사전포석
통일부 “국제 핵레짐 이중성 문제 삼고 핵보유 정당성 강조”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으로서의 군축 의무를 포기하고 핵 전파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최근 자신들은 핵보유국으로서 비확산 책임을 준수하는 반면, 미국은 동맹국들에 핵확산을 하고 있다는 논리로 핵보유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미대화를 염두에 두고 이를 '핵군축' 협상으로 끌고 가려는 사전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27일 미국의 핵전파행위의 진상과 위험성을 폭로하는 '비망록'을 발표했다. 외무성은 비망록을 통해 미국의 핵개발 과정과 핵군축의 역사,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열거하며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핵심 조항들에 어긋나게 추종 세력들에게 핵무기 기술을 공공연히 넘겨주고 '핵우산' 및 '확장억제력' 명목 밑에 타국 영토에 핵 공격 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배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미국 주도의 핵동맹으로 진화하는 미일한 3각 군사공조체제의 진면모를 직관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오커스' 방식의 핵전파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외무성은 "미국의 핵무력증강과 노골적 핵전파로 국제핵질서가 전면 붕괴 상태"라며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선택은 미국의 핵전력 강화와 핵 전파 책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 철저히 입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비망록은 북한이 특정 문제에 대해 역사적 진상을 밝히는 발표 문서 형식으로, 지난해 5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비난 이후 16개월여 만에 등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핵확산금지조약(NP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국제 핵 레짐의 이중성을 문제 삼고 자신들의 핵보유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책임 있는 핵보유국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며 "시기적으로는 김선경 외무성 부상의 유엔총회 연설에 보조를 맞춘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논의에 대해 김여정 당 총무부장·외무성·국방성 명의의 성명 및 담화, 비망록 등 다양한 형태로 반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여정 부장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비핵화 논의와 미국 중심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입장을 사흘 연속으로 내놓으며 '핵보유국 지위'를 강변했고 최선희 외무상은 24일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와 관련해 핵보유 의지를 재천명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같은 날 CTBT 우호국 장관회의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북한의 즉각적이고 반복적인 반발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북미 회담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