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통합심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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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석수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방식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방식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한 것은 전국 최초다.
기존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먼저 마친 뒤 건축계획을 별도로 심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에 LH는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와 조합에 두 계획을 병행해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LH에 따르면 기존 절차를 적용할 경우 관리계획안 접수부터 건축계획 통합심의까지 약 31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두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면 관리계획 승인·고시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15개월로 줄일 수 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병렬적으로 진행해 약 16개월의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업에는 '건축협정형 통합개발' 방식도 적용됐다. 여러 사업구역을 연계해 도로를 입체적으로 결정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지하주차장, 공동 관리사무소 등을 통합 설치하는 방식이다. 동일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구역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 대상지는 시흥동 천록빌라 일대(A1)와 시흥동 972번지 일대(A2), 시흥동 973·974번지 일대(A3) 등 3곳이다. 전체 사업면적은 약 2만4000㎡로, 총 58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공은 동부건설이 맡는다.
LH는 올해 안으로 조합원 분양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 이주와 철거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인허가 절차 병행과 기금 지원 확대 등을 전국 소규모 정비사업에 적극 적용해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