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OECD, 韓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성장 과실 미래로”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 162조원…"지방재정·신성장에 투입"

지난달 6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모습./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가 수치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과세수로 조성된 대규모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경제 성장의 과실을 민생과 미래 신산업으로 잇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OECD가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대폭 상향했다"며 "이는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으로, 반도체와 첨단 산업의 수출 증가가 핵심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1.9%에서 2.6%로 상향됐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올해 성장률을 3.2%로 올려 잡으며 한국 경제의 강력한 회복세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대중국 수출 회복세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월평균 대중국 수출액은 151억 달러로, 윤석열 정부 당시의 110억 달러보다 36% 증가했다"며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대중 수출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경제 성장 흐름을 재정 안정과 미래 투자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대변인은 "200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로 조성된 미래대응기금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세수 부족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계획된 기금 적립액 162조 3000억원은 지방 재정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주택·일자리·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당정의 후속 조치를 약속하며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에 따른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