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막 올리는 복지위 국감…첫 검증 맞는 李정부 정책

복지위, 29일 전체회의 열고 감사 일정·증인 채택
'소관부처 이관' 국립대병원, 첫 복지위 국정감사
건보공단·심평원 수장도 첫 검증…약사회 회장은 증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부분 합의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 이재명 정부의 복지의료 정책이 첫 검증대에 오른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로 소관부처를 옮긴 국립대학병원을 비롯해 이번 정부에서 인선이 이뤄진 기관에 대한 감사가 예정, 정부 전반의 정책에 대한 검증이 예고된다. 또 대한약사회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며 12월 시행을 앞두고 이견 차가 커지는 비대면진료 의약품 전면 배송에 대한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일정안을 의결했다. 확정된 일정에서는 다음 달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같은 달 27일 종합감사를 마무리로 약 3주간 진행된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번 정부가 온전한 한 해를 보낸 후 맞이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복지 정책에 본격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정 이틀째인 다음 달 8일에는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12곳에 대한 감사가 예정,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 후 첫 복지위 국정감사를 치르게 됐다.

앞서 정부는 권역별 의료거점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지난 6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8월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쟁점으로는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 등이 꼽히고 있다. 정부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중심으로 국립대병원을 낙점하고 육성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 상황, 현재 지속되고 있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첫 검증무대도 될 전망이다. 다음 달 16일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되는 일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지난 5월, 7월에 각각 취임한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임기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게 됐다.

건보공단의 경우, 올해 적자 전환이 유력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 확보 방안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건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에 대해서는 의료비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증인 명단에 포함, 의료·의약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의약품 전면 배송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12월 비대면진료 시행과 함께 약 배송 대상을 환자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전하자 약사회를 비롯한 의약계는 품질 변화, 오배송·분실 등에 따른 환자 안전 침해를 근거로 반발하고 있다.

권 회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 전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객관적인 통계 확보와 제도 평가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