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와 합동 조사” 강조한 與… “은폐·지연” 따져 물은 野

국방위 'DMZ 사고' 놓고 격돌
'北 도발' 공감대 속 조사·대응 신경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왼쪽)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여야는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도 사고 조사와 대응이 늦어진 경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면서도 DMZ에서의 사고 조사는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의 조사와 국회 보고가 늦어졌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군의 중간 조사 발표를 언급하며 "정황 증거로 봤을 때 북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희생된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육군 준장 출신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지뢰 매설 정황이 포착된 시점과 군의 대응 경위를 따져 물었다.

민 의원은 "2024년 4월부터 북한의 지형 변화 징후가 발견됐고, 이 사고 지점은 2025년 9월부터 시작됐다"며 "윤석열 정부 때도 이런 징후를 발견한 것인데 특별한 대응책은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변화나 행동을 관측하고 있었던 시기"라며 "2025년 9월 이후에는 유엔사와 협의를 하고, 침범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입각해 경고사격을 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군이 사고 조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일각의 의혹에도 "DMZ 업무에 대해 우리 군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강 장관 역시 "우리 군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유엔사와 합동으로 절차에 같이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사고 이후 국방위 현안질의가 열린 시점부터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지뢰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넘은 시점에서 이제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바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자고 했음에도 민주당은 받아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고가 처음 보고된 시점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것이 지속적인 방향성"이라고 했다. NSC 소집 여부에 대해서는 "소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2025년 9월부터 이 지역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아군의 지뢰가 매설된 바 없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제3국이 와서 심었을 리가 없는 것 아니냐"며 "북한군 지뢰가 DMZ에서 폭발했다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터졌는데 NSC를 소집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정말 이것은 군사작전"이라며 "군사적으로 평가한 것이지 은폐·지연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