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국방 “北지뢰 정전협정 위반… 상응조치”

국방위 DMZ 사고 현안질의
"작년 9월 지뢰열 설치 전 매설 추정"
대북 확성기 재개 여부에 관심 집중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 지뢰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방책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차 감정 결과 북한군 지뢰로 추정된다면 정전협정 위반이자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 장관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고,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방책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상응 조치를 할 것인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것 또한 작전"이라고 했다.

"사고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는 지적에는 "어떤 지연에 대한 의도나 은폐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군이 조사 결과를 고의로 늦게 발표하거나 사고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강 장관은 지뢰가 매설된 경위에 대해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견된 지뢰가 북한군이 2025년 9월 지뢰열을 설치할 당시 매설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2025년 9월 지뢰열을 하면서 설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저 매설한 것"이라며 "지뢰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다친 영웅들이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지뢰에 의한 사고라고 밝히고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상응 조치'를 예고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향후 대응 수위로 옮겨갈 전망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비롯해 군 당국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