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중대 교권침해 ‘원스톱 지원’…접수부터 종결까지

법률·심리·행정 지원 한 번에…소송·치료·경호 지원 연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대한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법률·심리·행정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피해 교원이 상처를 치유하고 교육활동 복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중대사안 원스톱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단은 '신속·책임·통합 지원'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교육인권보호관이 중대 사안으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즉시 가동된다.

사안별로는 피해 교원과 1대1로 소통하는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현안관리 책임자는 초기 상담부터 법률·심리·행정 지원 연계는 물론 사안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전 과정을 피해 교원과 함께하며 필요한 지원을 전담한다.

지원단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을 단장으로 교권보호관이 총괄하며, 현안관리 책임자와 변호사, 전문상담사, 행정 주무관 등 법률·심리·행정 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해 피해 교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사안의 수위와 정도에 따라 '중대사안 대응 협의회'도 가동한다. 협의회를 통해 교육감의 형사고발 요청, 가해자 면담 및 중재 등 사안에 필요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원보호공제사업'과 연계해 △민·형사 소송비용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긴급 경호 서비스 등 피해 교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천호성 교육감은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없다"며 "피해 교원이 혼자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부터 교육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