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계모호’ MDL 활용 발뺌...“국경화 작업 정당화·보복 명분 쌓기”

정부, 지난해 MDL 경계 논의 위한 대북제안했지만 北무반응
‘목함지뢰’ 언급 배경 주목...“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메시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연합뉴스

남북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폭발사고가 북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한국군 당국의 판단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면부정한 배경에는 MDL에 대한 남북 간 경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현재 MDL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파고들어 이번 사건의 책임 회피 및 국경요새화 작업의 정당성 강화, 향후 보복·도발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MDL 경계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MDL에 대한 남북 경계의 인식 차이는 김 부장의 담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전날 담화를 통해 "명백히 하지만 우리군인들은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며 오히려 국경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투입된 북한군에 대해 경고 방송 및 사격을 가한 한국에 정세 격화의 책임을 떠넘겼다. 북한의 국경요새화 작업을 정전협정 위반 사항으로 규정한 한국 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부와 다른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군의 잇따른 MDL 침범을 계기로 기준선 설정을 위한 남북간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됐던 'MDL 표식물' 상당수가 유실되면서 그 경계에 대한 남북 간 인식차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 취지의 회담 제의였지만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은 이번 사건을 '주권 문제'와 연계해 책임을 회피하고 대남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김 부장은 "우리 군대는 두해전부터 국경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남부국경일대에서 차단물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그 어떤 군사적 목적과는 무관한 철저한 주권행사일뿐"이라며 오히려 국경강화사업의 목적으로 투입된 북한군에 경고 방송 및 사격을 가한 한국군의 행위를 적대행위로 규정했다.

한반도 정세 격화의 책임을 한국에 떠밀면서 보복·도발 명분쌓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김 부장은 이번 담화를 통해 "총탄 한발이라도 우리 땅에 탄착될 때에는 많은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장이 지난 2015년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을 다시 언급한 배경도 주목된다. 과거와 같이 물러서지 않고 이번에는 강경대응하겠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목함지뢰 사건 당시 한국 정부에 사과했던 상황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김 부장이 담화에 당시 사건을 언급한 것은 이번에는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대응 선포 의미"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