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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국방위 “北 지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국힘이 규탄 결의안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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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9. 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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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도적 지원 중단 고집은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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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방위원인 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준보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비판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쳤다"며 "이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지 10년 만에 또다시 북한군 지뢰가 우리 장병들을 쓰러뜨렸다"고 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모두 4발의 지뢰가 확인됐다.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발견된 지뢰를 풀뿌리와 나무 넝쿨이 에워싸고 있어 최소 1년은 넘었다"며 "2024년이나 2025년에 심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벌여온 '국경선 요새화'에 윤석열 정부가 경고사격만 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그때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번 불행은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대북 규탄 결의안 무산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방위 명의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의했지만, 국민의힘이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맞서면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북한을 규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쟁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아무것도 없다"며 "규탄에 초점을 맞추고 인도적 지원 문제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했는데 생트집을 잡았다"고 말했다. 양당 간사는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사 지연'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핵심 증거는 사건 직후 회수해 국과수에 보냈다"며 "한동훈·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무조건 들어가라고 했던 분들은 다친 장병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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