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과기관계장관회의 개최…5개 안건 상정
SEED 프로젝트 추진에 15개 부처청·위원회 협력
혁신 투자 성과 가속화 위해 5년간 200조 투입
과기관계장관회의에 '현안회의' 신설 추진
SEED 프로젝트 추진에 15개 부처청·위원회 협력
혁신 투자 성과 가속화 위해 5년간 200조 투입
과기관계장관회의에 '현안회의'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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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대체불가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 지난 8월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등 7대 첨단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7대 SEED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5개 부처청 및 위원회 합동으로 범부처·민관합동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기획-투자-실행'의 통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체계에서는 과기관계장관회의가 중심이 돼 주요사항을 의결·점검한다. 또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관심 기업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화된 이행전략을 연내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4조원을 투자하고 R&D·비R&D를 포괄하는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한편, 정부와 기업의 공동 투자로 리스크를 나누는 투자형 R&D를 확대한다. 또 미래대응기금의 성장동력계정을 적극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SEED 프로젝트 등 혁신기술 투자의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교육부, 산업통상부 등 총 11개 연구개발 수행부처는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4대 중점과제를 도출, 그 일환으로 국가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기준으로 5년간 200조원 이상의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중 7대 SEED 등 핵심분야는 투자 초기단계부터 실증·사업화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기획·배분·추진 전 단계에 다부처 협업을 적극 촉진한다.
또 기존 부처 자체평가와 혁신본부 상위평가로 이원화된 R&D 사업 평가체계를 통합사업평가로 전환하는 한편, 지표도 대표성과에 초점을 맞춘 정성·절대평가 중심으로 개선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출범 후 13회차를 거친 과기관계장관회의의 운영현황과 향후계획도 다뤘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2회 회의를 기준으로 총 64건의 안건이 논의 및 확정됐으며 그중 61%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기존 정례회의에 더해 현안과 주요쟁점을 다루는 '현안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를 위해 산·학·연 등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은 "과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AI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구체화하며 범정부 협업을 강화해 왔다"며 "미래에 대한 준비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출은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조율과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