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이 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데, 초과세수는 영속적이지 않고 굉장히 일시적"이라며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 세수가 늘어난다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그는 "과세 자체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우격다짐식 세금 부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자본 유출만 생길 것이라는 많은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여야 모두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유예·폐지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재경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 재경부의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돌았다"며 "경제정책 전문가들의 집합체인 재경부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정말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총리가 정말 대통령께도 쓴소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민생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거·일자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경제 총괄 부처로서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자주 소통하며 함께 좋은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