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꿈을 지켜주세요’…시도교육감, 교부금개편 반대 여론전 본격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예산안 정국 앞두고 교부금 개편 반대 총력
16개 시도교육청 릴레이 홍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다. 카드뉴스와 영상 등을 통해 교부금 개편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는 한편 교육계와 노동계, 시민사회까지 연대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여건에 미칠 영향을 알리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대국민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부금은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교실 환경 개선과 학교 급식, 돌봄·방과후 활동, 기초학력 지원 등에 사용된다. 협의회는 교부금 제도가 복잡해 제도 변화가 실제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 쟁점을 쉽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협의회가 제작한 교부금 개편 관련 카드뉴스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한다. 각 교육청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와 영상, 인포그래픽도 상호 공유하는 '릴레이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회가 공개한 카드뉴스에는 학생 수 감소뿐 아니라 학교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학교 안전, 노후시설, 디지털 교육 등을 교육재정 수요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의 한 끼를 줄일 수 있을까요?',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의 미래도 흔들립니다' 등의 문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축소와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계의 입장을 담았다.

교육계를 넘어 노동계 등과의 연대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8일 교부금 개편안 반대와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다음 달 9일 국회에서 열리는 교원 3단체 전국 교원 집회와 국회 앞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등과도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히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교육환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교부금 제도의 변화가 우리 학교와 아이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께 충실히 알리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