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년지원 ‘본궤도’…안착 열쇠는 ‘신청주의 극복’

1일부터 사전신청 시작…첫 1개월분 국비 지원
복지부, 2009년생 지원예산 189억원 신규 편성
신청 방식으로 결정…국민연금 이사장 "학교 방문 必"
고교 등 현장 맞춤 홍보 통해 청년 소통 강화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국민연금공단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로 신청주의의 한계 극복이 꼽히고 있다. 자동지원이 아닌, 신청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홍보로 지원의 빈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2009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을 받는다. 해당 제도는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준비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지원 제도를 통해 2027년 이후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 4만1000원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앞서 정부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약 45만명의 2009년생 첫 연금보험료 지원에 18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이날 사전신청 일정을 시작하며 첫 발을 뗐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존재한다.

당초 국회에서 제도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거나 국고를 통한 자동 지원 등의 방안이 논의됐었다. 이후 복지부의 수정 의견 등이 수렴, 전체 지원에서 신청한 청년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에 따라 제도 확산과 안착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해야 하는 몫도 커지게 됐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열린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개별 안내와 함께,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교육 콘텐츠를 만들거나 학교 협조를 얻어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야 하는 비용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남은 한해 동안 청년과의 소통 접점을 넓혀가며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2026년 사업운영계획 수정·보완을 통해 중점 추진 과제에 '청년 세대와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추가했다. 또 청년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사전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