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참여학생 33% 줄고 사고 급증
미처리 사고 절반은 보상주체도 몰라
이주영 의원 "현장실습생의 작은 상처,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한 경고음"
미처리 사고 절반은 보상주체도 몰라
이주영 의원 "현장실습생의 작은 상처,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한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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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44건으로 3.4배로 늘었다. 5년간 발생한 사고는 모두 136건이다.
같은 기간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오히려 2만5636명에서 1만7202명으로 32.9% 감소했다. 단순 사고 건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습 참여 규모를 고려한 사고 발생 수준도 높아진 셈이다. 단순 계산하면 참여학생 1만명당 사고 건수는 2021년 약 5.1건에서 2025년 약 25.6건으로 5배가량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증가한 사고 상당수가 공식 산재 처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산재 처리 사고는 2021년 6건에서 2025년 13건으로 늘어난 반면, 산재 미처리 사고는 같은 기간 7건에서 31건으로 4.4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 44건 가운데 산재 미처리는 70.5%를 차지했다. 최근 5년 전체로도 136건 가운데 84건(61.8%)이 산재로 처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산재 미처리 사고에 대해 '4일 미만의 경미한 부상으로 인한 산업체 자체 보상' 등을 통해 처리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출한 사고 내역에는 타박상이나 찰과상뿐 아니라 창문 난간에서 떨어져 다리가 골절된 사례, 크레인 H빔이 떨어져 허벅지를 다친 사례, 뜨거운 팬을 잡아 손에 2도 화상을 입은 사례, 프린팅 장비에 손이 끼인 사례도 포함됐다.
산재 처리 여부 못지않게 사고 이후 보상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산재 미처리 사고 84건 가운데 절반인 42건은 '치료비 지급 주체'가 기록돼 있지 않았다.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에서 치료비 지급 주체 입력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4와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장실습생이 다친 경우 치료비 등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의 경우 치료비 지급 주체가 입력되지 않아 교육당국이 실제 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기업 자체 보상으로 처리된 진료비의 세부 내역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안전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손가락 골절과 화상 등 신체 손상 사고가 매년 발생한 것으로 교육부 자료에서 확인됐다.
이번 자료는 현장실습 안전관리의 초점이 산재로 공식 처리된 사고뿐 아니라 산재 처리 밖에 있는 사고의 기록과 보상까지 확대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참여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미처리 사고의 상당수는 보상 주체조차 기록되지 않는 만큼 사고 발생부터 치료·보상까지 추적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작은 상처는 사소한 일이 아닌,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한 경고음"이라며 "교육부는 안전한 현장 실습 환경을 책임지는 주관 부처로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기업과 학교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배움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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