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출범 1년”…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복원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재정비…출범 2년 차 현장 성과 강화
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족 지원 확대
원민경 장관 '유임' 시사…靑서 조직 안정 당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개편 1주년 브리핑을 갖고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복원 등의 성과와 폭력피해자 권리보장 등 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김보영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1년간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생리대 시범사업,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에 주력했다. 출범 2년 차에는 청년·신혼부부 혼인지원금 지원과 공공생리대 전국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양육비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면서 출범 2년 차에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1년이 성평등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어려움에 국가가 더 가까이 다가간 시간이었다"며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평등부 정책의 목적이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며 든든하게 만드는 데 있다"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제도의 빈틈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출범 2년 차에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공공 생리대 지원 전국 확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혼인지원금 지원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9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전담부서도 24개 부처로 확대해 지역 양성평등센터와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성평등센터로 통합·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별 남녀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12개 지역에서 시작한 '모두의 생리대' 사업은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젠더폭력 분야는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의 신속 차단·수사 의뢰·호스팅 서비스 중단 등 무력화 조치를 추진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도 제작 도구의 보급과 이용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족정책에서는 한부모와 1인 가구, 다문화·이주배경가족 등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가족' 사업을 정규화한다. 특히 결혼을 선택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혼인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와 교육·보육·교통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 개정 이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직원들과 계속 소통하며 이주 과정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이미 여러 부처가 이전해 있어 교육과 보육 등 생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다"며 "이주 과정에서 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원 장관은 용혜인 의원의 후보직 사퇴 이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조직을 잘 추슬러달라 는 당부를 받았다"며 "장관의 임기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업무를 맡기는 때부터 시작되고 마무리도 인사권자가 결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7월 보고한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직원들과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