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역 60여명 집결…한목소리로 '野사법개혁' 규탄
"중수청 졸속 출범…직원들이 쓸 컴퓨터도 못 깔아놔" 비판
중수청장도, 직원도 경찰청장도 공석…李, 아무런 수습도 안 해"
"중수청 졸속 출범…직원들이 쓸 컴퓨터도 못 깔아놔" 비판
중수청장도, 직원도 경찰청장도 공석…李, 아무런 수습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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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의총에는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근조 형사사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인 뒤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함께 안보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며 "DMZ(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북한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과 관련해서는 "중수청장도 없고, 유치장도 없으며, 전산망도 없다. 직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며 "깡통 중수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 뺑뻉이, 사건 암장이 일상이 될 것"이라며 "깡통 중수청, 깡통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이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10월 3일 국민의힘은 국민행동대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꼐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오늘 밤 12시 검찰청이 사라진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며 "경찰의 사건 은폐와 암장을 밝혀낼 모든 수단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 출범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며 "정부 기관이 민간 빌딩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고 아직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혀내지 못하는 치안 공백의 지옥문이 내일부터 열린다"며 "법무부 장관도 공소청장도, 경찰청장도 공석이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때려 부숴 놓고 아무런 수습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야당과 국회를 우롱하지 말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며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임명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이번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국민의 인권 보장과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느냐, 오히려 역행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75.5%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 또 "그런데 이 정권은 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중수청의 출범 준비 부족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내일 출범하는 조직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수청장이 없고, 중수청 직원이 없고, 직원들이 써야 할 컴퓨터도 못 깔아놨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고 초동 수사"라며 "출범하자마자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조직이 충분히 준비한 이후 출범했어야 한다. 출범을 연기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행안위에서 정부에 준비 상황을 반복적으로 물었다고 밝히며 "'문제없다'. '잘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면서 "결과 어떻나. 중수청 출범은 이미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처사"라며 "이럴 바에 그만두시라. 그냥 조용히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내려오시라"고 촉구했다.
의총을 마친 뒤 지도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수청 청사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살폈다. 로비에는 여러 물건과 철근 등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며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직접 가서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