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나포 2년 연속 감소…어업관리단, 인력·수사체계 ‘한계’

2023년 59척→지난해 39척
지도선 곳곳 정원 미달…고속단정 운용도 축소
단속 회피 지능화에도 전문 수사팀 부족

EEZ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나포된 중국어선./목포해양경찰서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조업 단속을 담당하는 국가어업관리단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 나포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나포 건수만으로 단속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중국어선의 단속 회피 수법이 지능화하는 가운데 인력 부족 등의 한계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국가어업관리단의 EEZ 내 중국어선 나포 건수는 2023년 59척에서 2024년 49척, 2025년 39척으로 2년 연속 줄었다. 해양경찰의 중국어선 나포 실적이 지난해 52척으로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위반행위가 줄면 나포 실적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포 실적 감소와 별개로 현장 단속 역량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국어선의 단속 회피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적발과 입증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어선들이 적발 이후 대응 방식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일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노골적인 위반 사례는 줄었지만, 이중 조업일지를 작성하거나 법정에서 '통항 목적일 뿐 조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법망을 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중국어선의 비밀어창 등을 4~5명의 승선 단속 인력이 빠짐없이 수색하는 데도 물리적 한계가 있어, 이에 대응할 현장 인력은 부족한 점도 걸림돌이다.

지난달 기준 서해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 정·현원 현황을 보면 관할 지도선 13척 중 여러 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무궁화 5호·10호·14호는 각각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이며, 무궁화 24호는 정원 22명에 현원 19명이다.

여기에 일부 숙련자에게만 중국어선 단속 업무가 쏠리는 현상과 현장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인력 운용 체계도 문제로 거론된다. 국가어업관리단이 별도의 체력검정 없이 일반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위험도가 높은 중국어선 승선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어선 10척 중 8~9척은 안전하게 지도에 따라주지만 나머지 위험한 상황들을 고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인력 풀이 부족해 과거 지도선당 2대씩 가동하던 고속단정을 1대만 운용하는 등 단속 여력이 줄었다는 관측이다.

한편 지능화한 수법에 대응할 시스템적 한계도 존재한다. 실제 어업단은 해경과 달리 전문 수사팀이 없어 항해 직원이 수사까지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