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농민 의견듣고 원점 재설계를”… 전수조사 총공세

국민의힘 대표 충북 충주서 간담회
"대한민국 농업정책 대전환 검토할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30일 충북 충주시 용두동 인근 농지를 찾아 정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충북 충주를 찾아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중단과 정책의 원점 재설계를 촉구했다. 전날 백령도에서 정부의 안보 대응을 비판한 데 이어 농민들의 불만이 큰 민생 현안으로 공세를 넓힌 것이다. 장외집회를 앞두고 현장 행보와 국정감사를 병행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충주에서 농지 전수조사 현장을 둘러본 뒤 농민단체와 간담회에서 "농민들께서 농지 전수를 왜 하는지, 지금 시점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전수조사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밀어붙인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어 "농지 전수조사를 당장 중단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원점에서 재설계한 뒤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전수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땅값을 다 낮춰놓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다 들여다본다면 결국 특정 세력이 토지사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관련 발언을 두고도 "경자유전을 얘기하면서 공직자들과 태양광을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의도가 무엇인지,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농지 조사에 앞서 농업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수조사를 하든 경자유전을 하든 농업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이런 농지법으로는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없다. 농촌을 어떻게 바꿀지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농지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 부담과 농촌의 구조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문수 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은 농촌 고령화와 후계농 부족,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부담 등을 거론하며 "농지가격이 떨어지면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농민들은 추가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농민들은 허덕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장외투쟁 계획에 대해 "지금은 10월 3일 외에는 추가로 장외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외투쟁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현장행보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국민의힘이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