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붕괴의 지옥문 열린다”… 상복입고 중수청 몰려 간 국힘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총
張 "李재판재개, 대한민국 살리는 길"
장외 여론전·국감 연계 대여공세 강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맨 앞)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10월 2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대전환을 맞는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나눠 갖는다. 새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은 모두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출범 하루 전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수장 공백과 준비 부족을 집중 부각하며 "'깡통 중수청'과 '깡통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문이 열렸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1일 중수청 앞에서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을 내건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 70여 명은 검은 양복 차림으로 '근조(謹弔) 형사사법'이라고 적힌 영정 형태의 손팻말을 들고 고개를 숙였다.

장 대표는 "중수청장도 유치장도, 전산망도 없고, 직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며 "수사 뺑뺑이와 사건 암장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을 위해서, 공소취소를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했지만, 그것이 몰고 올 치안 지옥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본인이 2일이 다가오는 것이 가장 두려울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도 "경찰의 사건 은폐와 암장을 밝혀낼 모든 수단이 사라졌다"며 "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혀내지 못하는 치안 붕괴의 지옥문이 내일부터 열린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수청 청사의 준비 상황을 문제 삼으며 "일국의 정부 기관이 민간 빌딩 업무시설을 임차해 사용하고, 아직 내부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무실은 텅 비어있고 철골과 금속 배관이 널브러져 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치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수장 공백에 대해서는 "더 심각한 것은 이 기관의 수장, 중수청장조차 공석"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때려 부숴놓고 아무런 수습도 하지 않았다. 당내 반발을 눈치 보느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조차 국회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수사기관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검사는 신분 보장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었는데 중수청 경찰은 신분 보장 규정이 전혀 없다.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번 수사기관의 개편은 대통령을 수사·기소했던 것에 대한 사적 보복이다. 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과 국정감사를 연계해 대여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3일에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6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는 사법체계 개편과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국회 안팎의 공세를 통해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