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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미 투자 안전장치 확보…野 정치공세는 국익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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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10. 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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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윤석열 내란 부정' 김태규엔 "운영위서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최민희 최고위원<YONHAP NO-4915>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당 대표. /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부의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발표에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국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은 늘리지 않고 한미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경제 협력을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협상 성과에 대해 "연간 투자 한도를 명확히 확인했고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한미 간 수익 배분 비율을 5대 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사업 범위의 중대한 변경이나 지분 발행 등 중요 사항에 대한 동의권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에 "건설적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논의하겠지만, 국익이 걸린 프로젝트에서 무분별한 비공개 협상 내용 공개나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야당의 애국적 협조를 요구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체제에 대해서는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시작됐다"며 "수사·기소의 엄격한 분리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경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며 "새치 혀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국민의힘에 말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전두환·윤석열 내란 부정'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해 "독재를 옹호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국민의 대표 자리에 둘 수 없다"며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암살자(들)'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최민희·전용기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출연 배우의 외모를 조롱하고 문화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문화예술을 짓밟고 색깔론을 씌우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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