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관광 규제혁신 연구용역 착수…옥외영업·야간관광 개선안 찾는다

중구의회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회’ 출범…조례·정책 개선안 마련
옥외영업·야간관광 등 중구 맞춤형 규제 완화 방안 검토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
손주하 의원 대표 연구회 주도…2027년 2월까지 연구 진행

윤판오 서울 중구의회 의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해 중구의회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회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온누리굿데이 관계자들이 2일 착수보고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가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중구의회는 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은 윤판오 의장과 손주하·박창배·강현미·김득천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회’가 추진한다. 연구회 대표는 손주하 의원이다.

이번 연구는 중구의 지역 여건과 관광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찾아내고, 조례·제도 개선안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관광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연구 과제는 중구 관광 관련 규제 실태와 국내외 사례 분석,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발굴, 옥외영업·야간관광 등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방안 마련 등이다. 연구회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례와 제도 개선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중구의회 의원과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연구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박성호 연구원이 용역 착수 내용을 보고했으며, 임채현 책임연구원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의견을 들었다.

연구용역은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7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연구회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구의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관광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과 경제를 키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