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차’ 기후부 첫 국감… 전력망·원전·발전사 통합 검증대

전력망 구축 속도·비용 부담 검증
신규 원전·재생에너지 병행 가능성 점검
발전사 통합·2040년 탈석탄 후속 논의
지역별 전기요금 개편도 국감 쟁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도체·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부터 신규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2040년 석탄발전 폐지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이 6일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랐다. 출범 2년 차를 맞은 기후부가 산업 전력·용수 공급까지 맡으면서 첫 국감에서는 전력망과 발전설비 확보 속도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후부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와 물로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탈탄소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조기 달성하면서도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구현해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전력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신규 원전 규모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원전은 가동 중인 26기, 26GW를 운영하면서 새울 3·4호기와 신한울 3·4호기, 소형모듈원전(SMR), 영덕 신규 원전 2기의 준공을 추진한다. 신규 원전은 약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 뒤 전력수급과 계통 검토를 종합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력망 확충도 주요 현안이다. 기후부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가 적기에 들어설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 구축을 앞당기고 동기조상기와 그리드포밍 등 계통 안정설비에 투자하기로 했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는 지난해 0.1GW에서 2030년 12GW 이상으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접속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배전선로 최대 접속용량을 14MW에서 16MW, 변압기는 50MW에서 60MW로 높이고 계통포화지역에는 ESS를 활용해 2030년까지 태양광 3GW를 추가 접속한다. 장기 지연 사업은 이용시기를 조정하고 계통접속권 배분 방식도 손본다.

석탄발전 폐지와 발전공기업 통합도 국감 쟁점이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폐지 발전소의 부지와 송전·부두시설을 재생에너지와 ESS, AI 데이터센터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발전 5사는 하나의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지난달 30일 통합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등을 반영하는 '지역별 조정요금' 신설을 추진한다. 계통운영과 시장감독을 맡을 가칭 전력감독원도 전기사업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정책에서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후속 감축경로 마련이 남아 있다. 기후부는 연도별·부문별 목표와 이행계획을 담은 제2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기후부 최종예산은 22조3744억원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보다 25.3% 늘었다. 특히 에너지 예산은 2조1172억원에서 3조8366억원으로 81.2% 증가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전력망, 발전공기업 통합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이날 국감에서는 실제 계통 구축 속도와 비용 부담, 정책 간 조정 방안이 얼마나 구체화됐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