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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우선’ 서약 9일 만에 또 사고… 반복되는 철도 대책
확대되는 히트펌프, 건물 감축효율은 7위… 성과평가 체계 ‘빈틈’
‘9조’ 현대차 새만금 전력·용수, 2035년까지 기존 인프라로
'1.2조' 새만금 조력발전 구체화… 한수원·수공 공동출자 검토
한수원, 프랑스 오라노와 우라늄 농축 분야 협력의향서 체결
고속철도 통합을 계기로 '안전 최우선'을 거듭 내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안전 실천 서약 9일 만에 경전선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의왕역 사망사고 이후 기존 안전대책을 손보고 통합 초기 비상대응반과 매일 안전회의까지 가동한 상황에서 화물열차가 분리·탈선했다. 13일 국토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1분께 경전선 낙동강역~한림정역 구간에서 오봉역을 출발해 부산신항역으로 가던 화물열차의 맨 뒤 차량이 분리돼..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이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의 공동출자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총사업비 1조1874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면 3사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출자하고, SPC가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9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3사는 지난 4월부터 새만금 수문증설·조력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내년 4월 용역을 마친 뒤 사..
한국수력원자력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오라노(Orano)사와 우라늄 농축 분야의 장기 협력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은 지난 4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방한 당시 체결한 한수원-오라노 간 '핵연료주기 분야 협력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후속 성과다. 특히 양국 정상이 임석한 자리에서 체결된 이번 협력의향서는 한국과 프랑스가 원자력 및 핵연료 공급망 분야에 대한..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건물부문은 투입 예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율이 전체 부문 중 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히트펌프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주요 감축수단으로 비중을 키우는 가운데 재정 투입과 실제 감축효과를 연계해 평가하는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에서 약 20세대 규모의 '에너지제로 주택단지' 구축에 착수해 태양..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2035년까지 2단계로 확대되지만 전력·용수는 별도 시설 확충 없이 기존의 설비 계획대로 진행된다. 추가 투자와 연관기업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는 수요가 구체화된 뒤 검토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선제적 기반시설 구축과 시차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새만금에 총 8조9000억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와 수전해 플랜트, 로봇 제조공장..
전력거래소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제12회 빛가람 페스티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빛가람 페스티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광주·전남 통합형 혁신도시인 빛가람 혁신도시가 나주시에 조성된 후 12회차를 맞이한 지역축제다.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전공공기관 간 실무단 운영을 바탕으로 전력거래소를 포함한 연계 행사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전력거래소는 빛가람 페스티벌 연계행사로 10일 본사 1층 대강..
정부가 발전 5사와 석유·가스공사를 통합하면서 지난해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한 정부 조직개편이 1년 만에 시험대에 올랐다. 반도체·인공지능(AI) 전력 수요와 에너지안보가 커지자 정부 스스로 '기능 세분화의 한계'를 지적하며 에너지 집행조직부터 다시 통합에 나섰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지역에 따라 운영 여부와 방식은 여전히 제각각이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했지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조례에 근거를 두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제화가 과제로 남았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노동이사인 박경은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공동상임의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은 여전히 법률이 아닌 조례에 기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현대차그룹의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를 추진하면서 기존 전력·용수로 2029년까지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수요와 남은 공급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내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착공을 시작으로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가 현실화하는데도 공급 가능 여부를 검증할 근거 없이 투자 지원부터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에는 현대차 AIDC·로봇클러스터 지원이..
정부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높이기로 했지만 정작 법 개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묶여 있던 500억원 기준이 그대로 남으면서 사업의 필요 규모보다 예타 기준에 맞춰 사업비를 조정하는 왜곡도 이어지고 있다. 2일 기획예산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SOC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각각 1000억원·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지만..
새만금개발청은 2027년도 예산안에 '기업 투자 지원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신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새만금개발청의 예산 정부안은 총 2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74억원(3.4%) 증가했으며, 핵심사업이 포함된 장기임대용지·로봇클러스터·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등 기업투자 지원 예산을 46억원에서 265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예산안에서 핵심사업을 통해 주요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3일 대전 팁스타운에서 '2026 기후테크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 규모가 2032년 약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대전 지역 최대 스타트업 축제인 '2026 스타트업 코리아 투자 위크'와 연계해 추진된다. 기후테크 분야 전문가와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 등 산·학·연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 생태계 구축에 나..
정부가 내년 인공지능(AI) 모델 개발과 반도체 생산기반 등 미래 산업 육성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최상위 수준의 독자 AI 모델과 대국민 AI 서비스를 구축하고, 반도체는 생산거점부터 기술·인재, 전력·용수 기반시설까지 재정 지원 범위를 넓힌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반도체와 피지컬 AI, 국산 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 예산은 올해 10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8.3% 늘리면서 재정 투자의 무게중심을 에너지·기후 분야에 뒀다. 환경 분야 예산은 4.5%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재생에너지 예산은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전기차 보급에도 역대 최대 규모를 투입한다. 기후부가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5조7319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9786억원 늘었다. 환경 분야는 약 13조4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4.5..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노동이사가 실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권한의 실행력을 높이고 부족한 권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노동이사제 4년, 이사회는 무엇이 달라졌나' 실증연구 보고회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