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 인사도 대통령 그림자?”…김성환, 기후부 첫 국감서 집중포화

호남 반도체·전력계획 ‘대통령 의중’ 공방
전기본·정책보좌관 인맥 인선도 검증대
반도체 입지부터 기후부 인선까지 추궁
전기본 인연·환경부 출신 협회 의혹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의 정책 결정과 인사를 둘러싼 검증이 집중됐다. 호남 반도체산업단지 입지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얼마나 작용했는지부터 김 장관과 인연이 있는 인사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참여, 정책보좌관 인선까지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환경부 출신 인사들이 포진한 협회를 둘러싼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기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산단 입지 선정에 기업의 투자 의사보다 이 대통령의 의중이 앞선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이 "산단 입지 결정은 산업통상부 소관"이라고 답하자, 윤 의원은 "기업의 판단보다 대통령의 의중이 먼저 반영된 것 아니냐"고 거듭 따졌다.

전력 공급계획에서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는지를 파고들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의 전력·용수 공급 주문 이후 공급 목표가 앞당겨진 점을 들어 "대통령 지시 이후 공급계획을 맞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345킬로볼트(㎸) 지중 송전망의 실제 건설기간과 비교해 일정의 현실성도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기존 한빛원전과 신광주 간 계통을 활용하고 공사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서도 대통령의 조기 이전 주문에 맞춰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충주·서산·예천 등 기존 군공항으로 기능을 임시 분산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기존 지역 주민들은 이미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며 "충분한 협의 없이 다른 지역에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책 결정 과정을 둘러싼 공방은 전기본에 참여한 전문가와 김 장관의 관계로 번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2차 전기본 전문가위원 명단 비공개를 따지며 "위진 한국해상풍력 대표가 참여했느냐"고 물었고, 이호현 2차관은 "참여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이 의원 시절 전기본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며 "국회의원 김성환과 장관 김성환은 다른 사람이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위 대표는 지난해 김 장관이 공동주최한 풍력산업 토론회에 참석하고 대선 과정에서 정책활동을 함께한 뒤 12차 전기본 전문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올해 4월에는 한국해상풍력㈜ 대표로 선임됐다. 김 장관 고액후원자 명단에 위씨와 같은 성명의 인물이 2021·2024·2025년 각각 500만원을 후원한 기록도 제시됐다.

김 장관 정책보좌관 인선도 도마에 올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윤근 정책보좌관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낼 당시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기후부와 산하기관에 잇따라 기용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졌다. 김 장관은 지 보좌관 인선에 대해 "여러 후보를 검토했고 제가 판단했다"고 답했다.

인사 논란은 환경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협회 요직을 차지해온 문제로도 이어졌다. 이철규 의원은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과 주요 임원에 환경부 출신이 잇따라 자리한 점을 거론하며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협회 간부 A씨의 가족·측근들이 관련 업체 임원으로 등재돼 있고, A씨가 모친이 사내이사인 업체의 환경신기술 검증 심의에 참여했다며 '셀프 심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관련 업체들이 생산시설 없이 실제 처리업체와 환경신기술 공동신청인으로 반복 참여했다"며 무임승차 의혹도 제기했다. A씨의 대학 후배가 운영하는 것으로 지목된 특허 관련 사무소로 협약료가 지급된 구조도 문제 삼았다. 의원 측은 13년간 예상 협약료를 약 65억원으로 추산했다. 기후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