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금메달 예체능 병역특례·방산비리·한화에어로 화재까지 현안 산적
|
국회 국방위는 7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8일엔 합동참모본부 국감이 이어진다. 문민장관 이후 52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한 강 장관을 향한 국방위원들의 송곳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우선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과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초기 대응과 향후 대응 수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고발생 이후 명절 연휴가 지나서야 현장조사가 시작된 점, 북한의 연일 도발과 강도 높은 담화에 '합당한 대응' 수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종조사결과 '유실이 아닌 매설된 북한군의 지뢰'라는 점이 명확해진 만큼, 구체적인 상응하는 대북조치와 북한의 책임 규명을 내세울지도 관건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이른바 '국군사관학교 창설' 문제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2학년은 공통으로, 3~4학년은 군별 전공 교육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으로 설계됐다. 이에 반대하는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중복 지원 해소와 시설의 노후화, 합동성 강화, 미래전 대비 인력양성 등을 명분으로 교육개혁을 앞세우고 있지만 총동은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 약화, 각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 의견수렴의 부재 등을 이유로 맞서고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한 '육사 쿠데타' 사건을 계기로 신경전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국방위는 이번 국감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작권 전환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한미는 11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전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X연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감에선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안정성 등을 검증하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병적기록 의혹, 전방부대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한화의 KAI 지분 확대를 둘러싼 경영 참여 논란, LIG D&A 임원의 방산사업 수주 관련 뇌물공여 혐의까지 방산업계 관련 국방위원들의 질의도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군 개혁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위원들은 계엄 관련 군 지휘관들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 발언으로 인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