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학교의 법적 성격 빠져… 교수 자율성·독립성 보장해야 국방개혁 성공”
국방부 소속 교육기관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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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여야 의원 등 총 17명이 참여한 국군사관학교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사관학교 설치법을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202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2029학년도부터 통합학교 첫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이다.
본지는 지난 18일 국방부 관계자에게 2029년 개교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당시 국방부는 설치법 제정을 전제로 2028년 학교를 창설하고, 2029년 태릉 육사에서 통합교육을 시작한 뒤 2032년 대전 통합본교·대학원과 육사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로 입법 절차는 시작됐지만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는 여전히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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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방교육 개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익명을 요구한 C 모 교수는 22일 본지에 전달한 의견에서 법안의 기본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학교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C 교수는 "법안은 대체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 빠진 부분이 학교의 성격입니다"라며 "특수목적 국립대학교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최교수는 특히 제3조(설치), 제5조(총장), 제10조(교원), 제14조(수업연한)에 관해 "사관학교를 사실상 군부대로 운영할 경우 현역 장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립대학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면 교수들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연구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C 교수는 사관학교 교수진이 단순한 생도 교육을 넘어 국가 국방정책을 연구하고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방담론이 정부 주도로 형성되고 정치적 대립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군 내부의 이해관계나 예산 배분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연구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C 교수는 "교수들이 아무런 자율성도 발언권도 없는 제2의 국방대학교나 국방연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라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까지 자유롭게 지적할 수 있는 학문적 독립성을 주문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준의 연구 자율성과 우수 교수 확보를 위한 처우를 강조하면서 "교수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세계적 수준의 사관학교도, 강건한 국방도 이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국군사관학교를 단순한 장교 양성기관이 아니라 미래전 연구와 국방정책 발전을 주도하는 고등교육·연구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전문가 그룹 "국방부 직할부대보다 소속기관 검토해야"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학의 K모 교수도 국군사관학교의 조직적 지위에 주목했다. K 교수는 22일 본지에 국방부 직할부대와 소속기관의 차이를 설명하며, "국군사관학교를 국방부 소속 교육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 교수는 "국방부 직할부대는 군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방부 소속기관은 공무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가 국방부 직할부대라는 점을 들어 국군사관학교 역시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추후 논의를 통해 국방부 산하 대학기관을 국방부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이는 군사훈련과 지휘통제의 전문성은 유지하되, 교육·연구 분야에서는 교수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최 교수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 민간교수 처우 개선 명시… 대학 자율성은 추가 논의
이번 법안은 총장을 국방·교육 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임명하고,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교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보수와 신분보장 등에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안 제3조는 국군사관학교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뿐, 특수목적 국립대학교로서의 법적 성격이나 교육·연구 자율성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최영진 교수와 교육 전문가들이 제기한 쟁점은 군사교육에 필요한 지휘체계와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훈련 통제는 필요하지만, 연구와 학사 운영까지 군 지휘체계에 종속될 경우 우수 교수 확보와 독립적인 국방정책 연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29년 첫 신입생 입학과 2032년 통합체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 국회 심사와 법률 제정,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국군사관학교 개혁의 성패는 육·해·공 3개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군사적 전문성과 학문적 독립성을 갖춘 교육기관을 만드는 데 달려 있다. 국회가 향후 법안 심사에서 학교의 법적 지위와 교수진의 자율성 문제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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