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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CPTPP, 결론 정하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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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10. 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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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CPTTP 원점 대화 지시 발언의 취지가 가입 자체를 원점에서 제검토한다는 의미인지, 농어민들의 불만사항을 더 수렴해 가입 조건 등을 살핀다는 건지 묻는 질문에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원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대화를 다시 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향후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농림수산업계에서는 시장 개방에 따라 연평균 약 8500억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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