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시대 흐름 맞춰 병역특례 제도 손질 필요

7일 국정감사서 "체육·예술계 의견 수렴 후 국방부·병무청과 협의" 답변
민주당 의원의 국군체육부대(상무) 활성화 제안에도 "그렇다"고 호응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조 의원은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을 거론하며 청년 세대가 느끼는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이번 대회 병역 혜택 대상자 43명 가운데 축구·야구 선수가 36명이라며 특정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만으로는 병역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포인트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본인들이 누적적으로 기여한 것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최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선수들이 군 복무 중에도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상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도 "그렇다"고 거들었다.

앞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한 23세 이하(U-23)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일부는 인터뷰와 SNS를 통해 '병역 혜택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사진을 공개해 공분을 일으켰다. 양민혁(20·베스테를로)은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놔 물의를 빚었다. 또 주장 이기혁26·강원)은 활짝 웃는 표정으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으며, 박승수(19·뉴캐슬)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공개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