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임신중지약 도입 시각차…응급실 수사 기준도 도마

“건보 적용·접근성 확대” VS “관련 법 정비 먼저”
장은경 “불법 약물로 여성 건강 위협”
간호사 태움·통합돌봄 격차…자살예방계획 수립 쟁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라는 요구와 관련 법부터 정비하라는 주장이 맞섰다. 응급실 압수수색과 간호사 태움에 대한 대책도 요구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약의 안전한 사용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수사 지침을 경찰청과 만들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허가만으로는 이용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서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약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다.

남 의원은 제약사의 급여 신청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복지부 장관의 직권 등재 가능성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병상이 없는 산부인과 의원이 많다는 점을 들어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데도 우려를 제기했다. 정 장관은 "처방 의료기관 지정은 검토가 필요하고, 복용 후 관찰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위해성관리계획이 구체화된 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직권 등재에는 법적 요건과 다른 의약품과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기 전에 약물 도입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임신 주수와 의학적 금기사항 확인, 부작용 관리, 추가 의료개입을 위한 안전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약물 허가를 먼저 검토한 배경에 대해서는 불법 약물 구매와 가짜 약 사용, 부작용 관리 부재가 여성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제도 정비가 지연된 데 대해 "송구하다"며 국회 논의에 참여하고 의료계와 안전한 사용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의료현장에서는 수사와 진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쟁점이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수사 압박으로 의료진이 이탈하면 센터 운영이 어려워지고 피해가 지역 아동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날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열었다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강수빈 간호사 사망사건을 들어 간호사 태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만큼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태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문화와 근로환경에서 비롯된다는 데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와 대응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적정 인력 배치 기준 마련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등을 포함한 개선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국민연금 문제는 기금운용 결정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를 둘러싼 증인 채택 공방으로 이어졌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연금공단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된 데 유감을 표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인물을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사유로 반복 신청하는 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투자 정책과 기금운용 문제는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질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