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통령 줄소환 ‘과거사 대리전’ 변질… “국감 상설화” 제안도

박정희·노무현 등 국감장 곳곳서 공방
영화 역사왜곡 논란 이틀째 충돌 여전
국토위선 '文 부동산 블랙리스트' 등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국정감사장이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는 물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윤석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박정희,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잇따라 소환되면서다.

전직 대통령의 공과와 역사적 평가가 여야 공방의 소재가 되면서 국감장이 진영 간 '과거사 대리전'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짧은 기간에 방대한 기관과 현안을 다루는 현행 국감 구조가 자극적인 의제 경쟁과 진영 간 공방을 부추기는 만큼, 상시적으로 현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국감을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문체위와 교육위 국감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영화의 '역사 왜곡'을 문제 삼으며 상영 중단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연일 박정희 정권의 장기독재, 중앙정보부의 폐해, 언론탄압까지 꺼내들면서 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과거사 공방으로도 확전하는 모양새다.

같은 날 국토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들의 발언과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민간인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고, 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국감을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6일 법사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시에 등장하며 여야 간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문제의 발언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나"라고 언급하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갑작스레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고 답하며 나왔다.

국감이 정작 현안과 정책을 들여다보기보다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공방에 끌려가면서 국감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ㅓ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성과를 내고 주목도를 높이려는 경쟁이 자극적인 의제 설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해법으로 '국감 상설화'를 제시했다. 최 평론가는 "짧은 국감 기간에 너무 많은 기관을 훑다 보니 하나의 현안을 중점적으로 파고들기 어렵다"며 "짧은 시간 안에 이름을 알리려다 보니 국민 눈에 띄는 무리하게 자극적인 어젠다를 세팅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즌 국감이 아닌 국감을 상설화해 근본 원인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