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무상교육·마음건강 정책 속도"
교육재정 확보·현장 성과 입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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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임식에서 한 약속, 학교에서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0일간 학생과 교사를 만나며 확인한 교육의 책임을 강조하고,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실현과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교육감은 "100일이라는 숫자보다 현장에서 마주한 장면들이 더 기억에 남는다"며 "취임 첫날 마음회복캠퍼스 조성 계획을 1호로 결재하고 지난 석 달 동안 수십 개 학교를 직접 찾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볼 여유가 없는 선생님들을 만났다"며 "책임은 취임식에서 한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선생님의 변화로 확인받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정형편이나 장애, 배움의 속도와 관계없이 저마다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초학력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7월 1일 제24대 서울시교육감으로 취임한 정 교육감은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공교육의 책임을 유아기부터 학교 밖 청소년, 평생학습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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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초기 가장 구체적인 정책 성과는 3세 무상교육 지원 확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3세 유아 약 3만5000명을 대상으로 공립유치원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어린이집 월 7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의 무상교육·보육 확대 계획에 앞서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취임 첫날 1호 결재한 '마음회복캠퍼스' 조성도 본격 추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에 들어서는 마음회복캠퍼스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치유와 학습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마음성장체험교육원은 2027년 9월,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을 지원하는 마음치유학교는 202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습지원 튜터와 '1교실 2교사' 등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장기간 이어진 지혜복 교사 사태를 일단락한 것도 취임 초기 변화다.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공익제보한 뒤 전보·해임됐던 지 교사는 지난달 약 2년 반 만에 원소속 학교로 복귀했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양육자, 지 교사에게 공식 사과하고 미지급 보수 소급 지급과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 교부금 개편 반대 '정조준'…정책 효과 입증에도 '의지'
정 교육감의 향후 과제는 단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다. 확대된 교육정책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아 무상교육과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 등 공교육의 책임을 넓히는 만큼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한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며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6월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에 선출된 정 교육감은 전국 교육감들의 공동 대응을 이끌고 있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의 가치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은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부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교육을 어떤 가치로 바라볼 것인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며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정 확보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도 과제다. 이를 위해 정 교육감은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약 이행 토론회를 열고 전인교육·책임교육·민주시민교육·교육복지·안전·평화 등 5개 정책 분야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 교육감은 "정책이 교육청 안에 머물지 않고 교실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앞서 말하기보다 먼저 듣고, 성과를 내세우기보다 변화를 차곡차곡 쌓겠다"고 거듭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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